유엔(UN) 농민 권리 선언과 농민의 책무

유엔 농민 권리 선언(UNDROP,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은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입니다. 이 선언은 농민의 생존권, 토지 및 자원의 접근권, 식량 주권 등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또한 농민에게는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등의 책무도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의 주요 내용과 농민이 지켜야 할 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농민 권리 선언(UNDROP)의 주요 내용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은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직면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존권과 식량 주권 보장

농민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산한 식량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판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이나 투기 자본이 농업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2)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농민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물, 종자 등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UNDROP은 정부가 농민의 토지 권리를 보호하고, 강제 이주나 수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전통 농업 지식과 권리 보호

농민이 수세기 동안 축적해 온 전통적인 농업 지식과 기술은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UNDROP은 기업화된 농업이 아니라 지역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존중하고, 이들의 지식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 노동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

농민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교섭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여성과 아동의 노동 착취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농민의 책무

농민의 책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농민은 단순히 권리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농민이 실천해야 할 주요 책무입니다.

1)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농민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역 사회와 협력

농민은 단순히 개별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로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

농민은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약 잔류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전자 변형 작물(GMO)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기후 변화 대응

농업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농민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강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를 저장하는 농업 기법을 도입하거나, 기후 변화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의 실천 방안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이 단순한 문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농민이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1) 정부의 역할

• 농민을 위한 공정한 가격 정책 수립
•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 시행
• 다국적 기업의 농업 독점을 방지하는 법률 마련
• 농민의 노동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2) 농민 단체와 NGO의 역할

•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 친환경 농업 기술 교육 및 지원
• 농민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3) 소비자의 역할

• 지역 농산물을 적극 구매하여 농민 지원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에게 관심 가지기
•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농업 방식을 지지하는 소비 습관 형성

결론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 협약입니다. 그러나 선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 농민, 시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농민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소비자는 윤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 농민의 권리는 보호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것입니다.